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가 매수ㆍ매도 주문을 하고 분기보고서를 허위기재 하는 등 시세조작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증권거래법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 주가조작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 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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