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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원수'10명 중 2명 음주 범행…28%는 '묻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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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원수'10명 중 2명 음주 범행…28%는 '묻지마'
  • 이정선기자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1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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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나 절도, 폭력, 도박 등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명 중 2명꼴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전체 피의자의 28.6%는 특별한 동기도 없이 형법을 위반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이 펴낸 `2006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형법 위반 사례는 2001년 55만3천673건이었으나 2002년 79만7천395건, 2003년 85만7천488건, 2004년 82만6천886건, 2005년 82만5천840건으로 각각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검거된 형사범 중 법인(法人)을 제외한 82만9천478명의 정신상태를 분석한 결과 19.8%(16만3천908명)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특히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범죄자 1만3천134명 중 29.1%(3천823명), 폭력, 상해, 협박, 공갈 등 범죄자 14만301명 중 41.1%(3천622명)가 취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자의 경우 검ㆍ경에 붙잡힌 40만8천817명 중 30.7%(12만5천638명)가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흉악범죄로 처벌된 전과자 7천605명 중 37.2%(2천829명), 폭력범죄 전과자 20만4천947명 중 51.9%(10만6천358명)는 술에 취해 `범죄의 늪'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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