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의 '병역자원 연구기획단'(기획단)은 26일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비전 2030'과 '국방개혁 2020'을 통해 검토되어 왔던 것"이라면서 "병역제도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내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복무 단축 기간과 시행일시, 사회보험제도 시행시기 등을 내년 상반기 내로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 또는 2008년 상반기 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005년 9월 1일 국방부로부터 '국방개혁 2020안'을 보고받으면서 군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기획예산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2005년 9월부터 국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병력수급 현황을 여러모로 검토하고 세 차례의 민간전문가 토론회, 현장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난 3월 ▲병영환경 개선과 사병보수 증액,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현역복무를 선호하도록 만들고 ▲현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한 사회복무제도를 도입,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획단은 "당시 보고안은 현역 군 복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와 병무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체복무제를 사회복무 형태로 단일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기획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9일 노 대통령 주재 안보관련 고위급회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연구한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