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2만2천608건으로 전년 3만8천773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처음 1천 건을 넘어선 2002년(1천335건)에 비해서는 4년만에 90배이상 급증했다.
1962년 파산법 제정 이후 도입된 개인파산 제도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신청 건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 건수를 보면 2000년 329건,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 2003년 3천856건, 2004년 1만2천300건, 2005년 3만8천773건, 2006년 12만2천608건이다.
지난해에는 1월~3월에는 매달 신청 건수가 6천 건 안팎이었지만, 4월부터는 달마다 1만 건을 넘었다.
일각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급증이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금융기관과 협의해 어떻게든 빚을 갚기보다 파산 선고를 통해 빚을 청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과 달리 원금의 50%까지만 면제되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만6천112건으로 전년 4만8천541건에 비해 15%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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