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자 1천만명 시대가 열리며 인상 폭이 커진 통신비 때문에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임에도 정작 통신사들은 인하 여력이 없다며 손 놓고 있다. 통신비가 제2의 기름값 사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비 얼마나 올랐기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정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3만6천682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이는 관련항목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중 이동전화 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0만3천400원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작지 않은데다 특히 이동전화 요금이 전체 통신비의 75%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을 꾀하는 정부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28일 열린 2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취임장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 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의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동전화의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 데이터, 문자별로 가입하는 이용패턴형, 노인과 청소년 등 이용계층형을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통신사들 "그동안 충분히 인하해 왔다"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통신3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물가안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통신비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통신사들은 그때마다 요금인하를 충실히 해왔다"며 "가입비 인하, 무료통화 확대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통계청의 다른 발표를 보면 통신사들의 억울함이 일견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정부의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노력으로 인해 통신비는 소비자물가 지수중 유일하게 하락한 항목이다. 통계청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이동전화통화료는 전년대비 1.6%,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는 1.5% 하락했다.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 또한 전년대비 2.9%하락했다.

문제는 이 같은 통계가 스마트폰 출시를 통한 새로운 변동사항들을 제외한 것이라는 점이다.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금, 정액요금제의 보편화, 데이터 통화나 무선인터넷 등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통신사 측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신비의 개념이 예전보다 넓어진 이상 무턱대고 인하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 이는 이달 초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요새는 통신으로 영화도 보고 증권도 하고 단말기 값도 내는 만큼 통신비가 아니라 정보문화복지비 같은 융합형 요금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발언과도 상통한다.

▲통신비 인하 가장 큰 쟁점은?

28일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에는 통신비 인하 논의의 핵심이 담겨 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통신비가 높아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높은 출고가와 일관적인 정액요금제를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이 피처폰에 비해 비싸다 보니 단말기 값을 할인받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85%가량이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정액요금제에 가입하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5만5천원 이상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출고가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협의를 필두로 점차 인하될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산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 거품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제조업체와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를 검토 중이다.

업계관계자는 "SK텔레콤과 삼성전자가 논의한 대로 출고가를 20% 내린다고 해도 사실상 이중 대부분이 보조금을 깎는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출고가 자체가 내려가면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 할인을 위해 반드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그동안 출고가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합의 후 결정해왔다. 휴대폰 유통과정은 일반적으로 통신사가 제조사 단말기를 매입한 후 유통 대리점에 되파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때 보조금이 포함되며 출고가에 거품이 꼈던 것. 통신사들은 높아진 출고가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비싼 정액요금제를 추천해왔다.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보조금이 없어지는 형식으로라도 출고가가 낮아졌다면 그다음 순서로 천편일률적인 정액요금제를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시중 위원장이 언급한 '이용패턴형', '이용계층형' 요금제 출시와 맥이 통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정액요금제는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불필요한 요금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음성통화를 적게 이용하는 경우 음성통화 잔여분을 버리게 되고, 반대로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내게 되는 것. 이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선 소비자가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해 요금제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통신업계는 "정액요금제를 쓰지 않게 되면 그나마 받는 할인도 없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꾸준히 요금인하를 해왔는데 모든 책임을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난색을 보였다.[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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