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동산실명제, 외환위기 등 국가의 중요 위기 때마다 '대책반장'을 맡아 특유의 '김석동식 카리스마'를 발휘해 왔던 김 위원장이 저축은행 부실문제 만큼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금융위원회 수장을 맡아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나홀로' 고군분투하며 '1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2차 구조조정'에서 겨우 7개의 저축은행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85개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출에 따른 리스크 위험을 안고 있어 정리해야할 저축은행이 수십 곳에 달할 것이란 금융계의 예상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부실축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김위원장이 보여왔던 뚝심의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번 저축은행 구조조정 결과에 적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사방의 반대세력에 부딪쳐 의도했던 만큼의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할 경우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실저축은행 축소 의혹, 구조조정 제대로 될까?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토마토․제일저축은행 등 업계 2,3위의 대형저축은행을 포함, 총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당초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은 13개 저축은행이었으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만 영업정지키로 결정했다.
영업 정지된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BIS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강제매각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이들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추가 불법행위(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를 조사하기 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로써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우려에 비해 구조조정 규모가 턱없이 작은 탓이다.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된 6개의 저축은행을 비롯, 나머지 70여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또 언제 추가 영업정지가 내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금번 영업 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여파가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으로 확대되면서 불안을 느낀 예금자들이 지난 19일 하루 동안 416억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까지 일고 있다.
시장 신뢰 회복 급선무, 저축은행 부실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김 위원장은 '영업정지 사태' 진화를 위해 직접 토마토2저축은행을 방문해 2천만원을 예금하는 등 '고객 달래기'에 주력했다.
또 20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올해 안에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고객들은 '김 위원장의 말을 더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그간 금융당국의 '말바꾸기식 대응'과 부실 저축은행과의 유착비리, 허술한 위기관리 시스템 등이 오히려 시장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서울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2월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틀 후인 19일 부산2 등 4곳의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내릴 때마다 '올해 상반기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말을 거듭 되풀이 해왔다.
심지어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추가 영업정지'는 단행됐다. 이 때문에 '양치기 금융당국'이라는 수식어가 생기기도 했다.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뱅크런에 따른 금융기관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를 반영하듯 김 위원장이 토마토2저축은행에 방문해 2천만원을 예금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는 고객들의 분노와 항의가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은 "저축은행 사태로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는지.. 책임자는 인출가능한 2천만원 신규통장 보이며 Show!! 정말 피눈물이 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금융계는 당국이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에서 시장의 충격과 뱅크런 등을 우려해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김위원장의 진정한 뜻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만큼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불가항력의 벽에 부딪친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리스크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저축은행 부실을 '김석동식 정공법'으로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전 정권에서부터 곪을 대로 곪은 만큼 이번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썩은 것은 도려내고 살릴 수 있는 것은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어물쩍 넘길 경우 나중에 김 위원장이 억울한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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