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새롭게 구성한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25일 첫 업무보고를 갖는다. 최근 금융권에는 뜨거운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정치권과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지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과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과 같은 소비자보호 문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환점을 돈 20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라는 점과 최 위원장과 윤 원장 역시 최근 금융 현안에 대해 활발한 목소리를 내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던 만큼 이번 정무위 업무 보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완화 시급

최 위원장의 경우 먼저 거론될 현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꼽힌다.

지난해 4월 케이뱅크(대표 심성훈)와 7월 카카오뱅크(대표 이용우·윤호영)가 연달아 문을 열어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때문에 대주주의 과감한 증자가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지주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대표 김남구)가 대주주인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이슈에서 제외돼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KT 등 과점주주 형태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최대주주의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케이뱅크는 최근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환주 300억 원에 대해서만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가 납입하는데 그쳤다.

일단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에서도 현재 은산분리 규제가 과거 국유화했던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면서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만든 규정으로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초기와 달리 현재 자기자본 압박 등의 이슈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금융당국이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나타낸만큼 이에 대한 정무위의 입장에 대해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몰시한이 지나 자동 폐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정무위와 합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촉법은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치금융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왔다.

최근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8월부터 시행되지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촉법보다 제한된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정기 국회가 열리면 기촉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만큼 기촉법 이슈에 대해서도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주목받고 있다.

◆ 윤석헌 금감원장, 고강도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정무위 반응도 관심

윤 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차를 맞은 이 달부터 소비자보호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강력한 소비자보호 정책에 대한 정무위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첫 일성으로 꼽히는 일부 생보사 즉시연금 미지급 이슈가 대표적이다.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보험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공제가 무단으로 이뤄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안으로 윤 원장도 미지급금 환급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보험금 지급 규모가 가장 많은 삼성생명이 정무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26일 이사회를 열어 보험금 지급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정무위 현안 보고 내용이 각 생보사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키코(KIKO) 사태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챙기겠다고 선포한 만큼 이에 대한 윤 원장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솔리고 있다.

금감원 재감리 결정이 떨어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명백히 공시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다만 금감원의 감리 결과만으로 고의적인 분식회계인지 결론을 내지 못해 금감원 측에 조치안에 대해 수정 요청을 주문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슈는 금감원과 금융위 증선위 간의 미묘한 견해차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윤 원장의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윤 원장이 증선위의 재감리 요청을 수용하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