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던 중 19만8000원에 판매되던 마스크 100매 가격이 금세 39만8000원으로 치솟았다며 황당해 했다. 별 수 없이 구매했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며 취소당했다는 김 씨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의 불안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업체를 고발한다”며 제재를 촉구했다.
#사례3 대구시에 사는 정 모(여)씨는 온라인몰의 한 판매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후 마스크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마스크 가격을 10배 정도 올리자 항의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자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며 오히려 기만했다고. 정 씨는 “가격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정도가 있지 않느냐”며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온라인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손 세정제의 가격 폭등에 대해 정부와 오픈마켓들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 거의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온라인몰에서 구매했다 품절 및 재고 없음을 이유를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당했다는 민원이 설 명절 이후 하루에도 수백건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배송중'으로 표시돼 정상구매가 된 걸로 안심했다가 취소 문자메시지만 덜렁 받았다는 소비자도 부지기수다. 3번, 4번 구매시도했다 모두 실패했다는 내용도 적지 않다.
정부와 오픈마켓이 제재 방침을 밝힌 후인 주말과 이번주 들어서도 수십배의 가격으로 뻥튀기되거나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되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가격동결을 발표한 온라인몰의 경우 대부분의 게시 상품이 '품절' 상태다.
정상가에 판매하는 제품을 클릭해보면 '3월 21일 배송된다'는 식의 황당한 방식도 등장했다.
일명 '우한 폐렴'으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관련 예방 제품 수요의 가격 뻥튀기가 도를 넘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합동으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 감시 ▲가격 및 수급상황 점검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가격 결정은 판매자의 고유 권한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30일 오후 정부가 나서 가격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히자 방향을 선회했다. 마스크, 손 세정제 등 품목에 대해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이 이뤄지면 강력한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엄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기관의 온라인몰에서의 부당거래에 대한 시장점검 및 제재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온라인몰 업체들 역시 '비정상적 가격'에 대한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기존가격의 수십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도 일부 업체들은 "현재 비정상적 가격 판매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을 내놓고 있다.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적발된 판매자는 권고 조치하며 거듭 반복 시 판매 중지 등 패널티를 가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별도의 모니터링부서에서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 등을 살펴 우선 경고 조치 후 거듭 반복되면 판매중단까지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판매자들은 가격을 다시 평소 수준으로 낮추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품은 판매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티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30일 기준으로 22개딜에 100만개 가량의 마스크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전에 발생했던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 등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11번가도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경우 가격을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식약처 포함 정부에서도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시장 교란 의심 업체와 도매상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부당거래 행위 제재'에 대해 기재부, 행안부, 식약처, 공정위 등에 문의했지만 다른 정부부처나 다른 과 소관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가격변동 추이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반 대다수 국민을 생각했을 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련 협회와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 금지 대상자와 기준 등이 결정되면 이상 징후는 당연히 관계부처 등과 공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정부 단속이 시작되면서 마스크 가격 폭리 등 일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상담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합의권고를 도와줄 예정이고 행정조치는 부처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