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퇴를 넘어 금융당국 책임론으로 번지면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등 금융업계 수장들이 증인 명단에 거론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440만 개미투자자의 최대 민생 현안이라며 여야 간사에 증인 채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부분들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우세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현재 증인 신청을 많이 한 상태이고 금융권도 그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여야 간사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의결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월 27일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이다. 상장 직후부터 괴리율 급등과 투자자 손실 논란이 이어지며 상품 도입 경위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됐다. 특히 올해 초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삼성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 등 5개사를 불러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을 커지고 있다.
증인 명단 유력후보 지목되는 배재규 대표는 자사가 내놓은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상품이 지난 6월 괴리율 90%를 넘기자, 7월 SNS에 투자 중단 권고 글을 올렸다 삭제했고 이후엔 "상장폐지 대신 자연사시켜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아 논란을 키웠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동일 명칭 상품이 여러 운용사에서 같은 날 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상품 구조 자체보다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 인지와 위험고지 부족에서 비롯된 책임 공방으로 본다"며 "오히려 해당 상품을 적극 매매해 실제 수익을 낸 증권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국감 출석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현주 회장과 김남구 회장은 국감 기간과 겹치는 IMF·WB 연차총회 등 해외 일정이 변수로 꼽힌다.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가능해 소환이 곧 출석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CEO가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금융투자업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국감에서 증권사 대표가 실제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장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