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총량규제 문턱에 걸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맞출 수 있을까?
상태바
총량규제 문턱에 걸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맞출 수 있을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0.07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케이뱅크(대표 서호성),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총량 규제를 받으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규대출 자체가 어려운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시중은행 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해 '대출 조이기'가 시작됨에 따라 연내 목표로 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준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대표 홍민택) 역시 신용대출 금리대를 폭 넓게 제시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천명했지만 총량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은행들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총량이 전년 대비 6%를 넘으면 안되지만 다수 은행들은 이미 증가율 상한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동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정책 목표 때문에  사실상 예외 적용을 받았지만 최근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일부 은행은 대출 규모가 이미 6% 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 3개월 남았는데 8%포인트 올려야하는 카뱅.. "목표 달성 어렵다"

올해 6월 말 기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각각 15.5%와 10.6%에 그쳤다. 두 은행이 연말까지 목표로 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카카오뱅크가 20.8%, 케이뱅크가 21.5%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9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전 분기 대비 3%포인트 상승한 13%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연말 목표치보다 약 8% 포인트가 모자르다.  
 


두 은행은 출범 초기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 5월 금융위원회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계획을 제출했다. 

당시 제출한 계획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약정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준수해야한다. 미달성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최대주주가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계획 이행여부를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겠다는 페널티도 제시했다. 

이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시 첫 달 이자를 면제하는 '이자지원 정책'을 선보였고 카카오뱅크는 중신용플러스 대출, 중신용비상금 대출 등 중저신용 고객 전용 신규 대출상품도 선보이기도 했다.

케이뱅크 역시 하반기 ▲중·저신용자를 위한 CSS 모형 고도화 ▲금융정보 부족고객(신파일러) 대상 대출 취급 확대 등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 정부 차원의 대출총량 규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들 은행들도 중·저신용자 대출 총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당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득이 많지 않은 중·저신용자들 역시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게 된다면 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가 1억 원(중신용대출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최근 최대 한도를 2억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 역시 신용대출 금리대를 연 2.76% ~ 15.00%로 설정하며 중·저신용자들을 적극적으로 품겠다는 청사진을 펼쳤지만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이 5000억 원으로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실제 가능한 대출한도는 연소득 이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강화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가계부채 줄이기에 총력전에 나선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대출총량 규제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제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이기 압박을 받는 것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나은 편이지만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정책 기조를 맞춰가야하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목표 달성이 현실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연말까지 최대한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치는 변함이 없지만 정책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목표치를 제시해서 그 부분을 토대로 발표를 한 것이고 현재까지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면서 "다만 그 약속을 지켰는지를 평가할 때는 가계부채 관리정책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