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기자수첩]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눙치는 중기부에 고함...업자 이익보다 소비자 편의가 먼저다
상태바
[기자수첩]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눙치는 중기부에 고함...업자 이익보다 소비자 편의가 먼저다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1.12.28 0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마도 결론은 대선 후에나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부의 복지부동 행정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결론을 못내고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햇수로 4년째 이어지는 지리한 논쟁에 완성차 업체는 합법적 사업 진출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고, 그만큼 소비자 권익은 훼손되고 있다. 

흔해빠진 관계자들의 대답처럼 정부가 속 시원하게 가리마를 타지 못하고 있는 건 본질적으로 이 이슈가 완성차 업계와 기존 중고차 업계간 이해상충의 문제이기 때문이란 생각이다. 지난 2020년 총선과 2021년 재보선이란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결론을 내도 표심에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부 입장에서 단순히 법리적인 판단만으로 완성차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중고차 매매가 지난 2020년 7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은 마음만 먹으면 관련 브랜드 런칭이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말이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를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완성차 업체 수나 종사자, 관계자 수보다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중소기업이나 법인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도 고려됐을 것이다. 정무적 판단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면 투표수에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훨씬 많다. 굳이 손을 들어줬다면 당연히 중소기업계인데, 그것은 합법적인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일이 되니 중소기업부 관련자 입장에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을 게 뻔하다.

이번 사태는 앞서 자가용의 택시 영업과 관련해 택시업계와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복지부동했던 국토교통부의 타다 사태 데자뷰다. 당시 국토교통부도 선거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관련 논쟁의 결론을 내지 않고 2년 가까이 끌었었다. 4차산업 혁명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태였다.

타다 사태와 이번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 문제에서 정부의 복지부동 이유는 동일하다. 문제를 기득권 업체와 혁신 업체간의 양립 구도로 접근한 게 패착이 됐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밥그릇 싸움이 본질이 아니다.  결론은 소비자 권익 문제다. 

타다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23만 명의 택시 기사와 그 가족들은 밥그릇을 지켰을 지 모르지만 수백만 명의 택시 고객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정확히 말해 권리를 박탈당했다.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사실상 가로막히면서 중고차 거래를 원하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하지만 벤츠나 BMW 등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들의 서비스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부의 복지부동에 지친 완성차 업계는 급기야 논의의 결론과 상관없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압박의 의미도 있겠지만 여차하면 중기부를 패씽하고 법적 권리를 찾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다. 업계가 정부 패씽이란 초강수를 두고 나선 것도 이윤 추구란 사적이익보다는 소비자 권익이란 명분이 있어서다.

정부의 행동이 더 늦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위해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