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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고승범·정은보, "내년 금융혁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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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고승범·정은보, "내년 금융혁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12.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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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새해를 맞아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사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혁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빅테크의 제도권 금융 진입 등 금융업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심해지고 디지털 금융이 확산되는데 따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금융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산업 지형 변화, 융합 확산으로 타 산업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어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한다"면서 "금융회사들이 신 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는 등 빛바랜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도 고 위원장은 ▲AI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마이플랫폼 도입 추진을, 금융분야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헬스케어 및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이 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디지털 신사업 진출 등 금융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활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금융혁신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경쟁력이 정체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불균형적 경쟁여건은 해소되어야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 정상화...일관적 정책 추진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강화했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내년에도 일관되게 고삐를 쥘 것을 밝혔다. 

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으로서 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안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면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 시장상황 악화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겠다"면서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200조 원 이상 공급할 예정으로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DSG 공시와 투자를 적극 유도해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하고 코넥스 시장 제도 개선과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으로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융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 유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감 유지 등을 꼽으며 안정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긴축전환 등 경제적 변수 외에 미-중 패권갈등,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적 변수도 상존하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며 최아그이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정은보 금감원장 "사전적 감독·소비자보호 강조...시장과 적극 소통하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감독·검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가 다양해지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면서 이를 규율하는 규제도 복잡해진 상황일수록 감독정책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한다"면서 "금융은 신뢰를 바탕이고 이는 시장 규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통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원장은 사전적 건전성 강화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되어있고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해 실질적 리스크 관리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한다"면서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업계 스스로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의 사후보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가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금감원이 시장과 좀 더 소통해야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장 전문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면서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질 때 선제적 리스크관리,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사전적 감독정책이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면서 "촘촘한 금융감독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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