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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금융 대선공약 "불공정거래 엄단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육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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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금융 대선공약 "불공정거래 엄단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육성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1.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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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과학기술·산업·국토·교육 등 '4대 대전환' 정책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금융분야에서는 대전환 정책과 모두 연결되었다는 점을 들며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시중자금이 산업자금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경제·금융 조기교육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은 4대 대전환 정책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면서 "특히 자본시장은 시중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자 국민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 관련 공약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 ▲자본시장 참여제한·임원신임 제한 등 제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언급하기도 했다.

공정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후보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은 기존 상장사의 유망 사업부를 물적분할을 통해 분리한 뒤 별도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으로 기존 회사 대주주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지만 소액 투자자의 경우 기존 회사의 유망 사업이 빠져나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카카오페이) 등이 핵심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상장시키면서 모회사 주가가 급락해 소액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경우 류영준 현 대표와 경영진이 상장 이후 단기가 내 보유 지분 상당수를 매도해 최대 수 백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한 뒤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이어졌고 최근 카카오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 자리를 사퇴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주는 것도 성장회복의 한 방법이라고 쪼개기 상장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 중심의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글로벌 장기투자 중심 전환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골자다.

그는 "연기금과 보험사와 같은 글로벌 장기투자가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선수 교체를 이뤄내겠다"면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기금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금융과 금융교육 강화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기보, 신보, 서민금융진흥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 금융 지원을 강화해 금융이 서민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해야한다"면서 "경제금융 조기교육을 활성화해 건전한 투자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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