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6.9% 늘어난 규모다. 올해 1회 추경의 확장재정 편성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침체기에 재정이 적극 역할 해야 한다고 봤다.
김 지사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예산 편성 시 밝혔던 확장재정의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새해 예산안은 취약계층 돌봄,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배정됐다.
또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 등에 쓰인다.
취약계층 부문에서는 누구나 돌봄(90억 원), 가족 돌봄 수당 지원(65억 원),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21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11억 원) 등의 신규 사업이 눈길을 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올해 66억 원에서 내년 104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은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은 김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 기업지원 등 경기 RE100 추진에 1018억 원,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에 251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예산도 954억 원 잡았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5.5% 늘려 잡았다.
김 지사는 “건전재정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서 우리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긴축재정으로 간다면 경기침체가 보다 장기화되거나 더 가속화돼 우리 경제의 역동을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중앙정부의 내년 예산을 2.8%에서 최소한 경기도 수준인 6.9% 정도로 늘려야 한다.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7일부터 12월21일(45일간)까지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 발표 후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긴축재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입니다. 국가 R&D 예산이 16.6%나 삭감됐습니다. 농부가 농사지을 씨앗을 없앤 격입니다”라며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를 살리고, 돌봄을 확대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