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기존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 경고’로 중징계를 받았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3개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2021년 10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반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한 이후 3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앞서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를 내렸다. 다음해 3월 정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박 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안건소위에서 ‘직무 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추가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 결정보다 최종 제재 수위가 높아질 경우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 통보를 한다.
이번 금융위 최종 결정으로 박 사장과 정 대장은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개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사장은 2019년 선임된 뒤 올해까지 두 차례 연임에 성공해 4년째 KB증권을 이끌고 있다. 이번 제재로 인해 올해 말 임기 만료 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다. 정 사장은 2018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를 맡아 3연임으로 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 사장 역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회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행정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은행권에서는 CEO 중징계 이후 행정소송을 건 사례가 있다. 2020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전 회장과 함 회장은 행정소송을 냈고 이중에서 손 전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금융위도 이 같은 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며 1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