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를 58.8% 줄인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김 지사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기조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이 같은 기조로 실행된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보면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조4941억 원에서 올해 3조2000억 원으로 70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