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약칭 ‘CI’)가 선정한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 주제는 ‘소비자를 위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AI(Fair and Responsible AI for Consumers)’다. 생성형 AI는 유용성 측면에서는 소비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으로 새로운 소비자 문제를 만들어 낼 우려도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재조명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AI를 위하여: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를 맡은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 박사는 AI의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성에 따른 ▲공정성 저해 문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 ▲윤리적 사용과 책임성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 AI의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므로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성급한 강제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안전망으로서의 규제는 AI가 더 발전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의 허승진 변호사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 또한 계속 고도화돼야 하고, AI 윤리 및 리터러시 교육과 일상생활에서의 딥페이크 검증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김주원 사무처장은 “인공지능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며, 소비자들은 알고리즘에 따라 제시되는 영상이나 광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기업을 대표해 토론한 AI정책지원 김경훈 이사는 “소비자 스스로 AI기술의 효용성과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하며 최근에는 악의적 딥페이크 및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AI로 인해 소비자 이슈 대응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공정위는 AI가 시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AI 관련 법‧제도 논의 시에 시장경쟁 및 소비자 권익보장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소비자시민모임 문미란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상용화된 생성형 AI 관련 동향 및 소비자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날로 진화하는 AI에 대응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운동을 세계 소비자기구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종료 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은 명동 일대에서 2024년 세계소비자의 날 주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