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LPG개조 정책 이대로 좋은가?'

환경부가 지난 2004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도심공해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 경유차-LPG차 개조 정책’에대한 회의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개조사들 배만 불리고 차량 소유주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이 막대한 세금만 흘러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본보를 비롯 인터넷포탈사이트등에는 LPG차 개조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청원과 민원이 잇다르고 있다.

본보에도 작년부터 LGP차량 개조와 관련된 소비자 고발이 5건에 달했고 최근에도 정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적 제안도 올라왔다.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시키는 프로젝트는 당초 환경부가  경유차의 매연공해를 줄이기 위해 입안된 정책이었다. 차령이 오래된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60% 정도 줄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였다.

400만원이 넘는 LPG개조비용 대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화물, 밴 차량들은 전액무상, 승합차는 차주가 엔진반납조건으로 20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2007년 7월부터는 수도권 특별법이 시행되어 만 5년 이상 된 경유 차량들은 LPG개조나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고 미장착시 적발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난 12월까지 개조된 경유차는 총 3만4000대에 이른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들은 최근 LPG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제도를 통해 얻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  연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LPG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개조한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현재 LPG 가격은 리터당 1000원에 가까워 1년 전에 비해 2배가량 가격 상승했다. 가솔린과 디젤에 비해 떨어지는 열효율을 감안하면 연료비 절감효과는 없다는게 소비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애초에 연료비절감이 정책의 핵심이 아니라 대기오염 방지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지만 ‘연료비절감’이란 슬로건이 차량소유주들의 개조 의사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 불완전한 개조작업으로인한 잦은 하자발생도 운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스타렉스 동호회 회원 중 LPG로 개조 후 가스통을 3~4번씩 교체를 했다는 내용이 빈번하고 주행 중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내용도 심심치 않다.

환경부 역시 지난해 12월 일부 LPG엔진 개조차량 결함을 확인하고 리콜 명령을 내렸었다.

LPG 엔진개조 차량 중 일부에서 연료펌프의 결함으로 시동 및 가속 불량 등 문제점 확인결과 “액상연료분사 방식(LPLi) LPG엔진개조 차량 중 일부에 사용된 연료 펌프에서 연결호스가 빠지는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해 제작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연료 펌프를 사용한 ‘06년 11월 이후 개조한 차량 약 300대에 대해 제작사 책임 하에 무상보증수리를 명령했다.

물론 3년에 8만km까지 무상보상이 되지만 반복해서 개조사를 찾아야 하는 운전자들의 시간적 피해를 외면하긴 힘들다.  

이처럼 운전자들에게는 아무 실익이 없는 제도가  개조사들의 배불리기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비난도 비등하고 있다. 현재 LPG 엔진개조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총 3개의 개조사가 전담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딜러까지 고용해 차에 대한 전문성 없이 마치 서류만 갖춰 떠넘기는 식의, 말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제 지원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접수하라.”는 식의 안내는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실적을 위해서 50만 원가량의 폐차직전의 중고차나 배출가스 농도가 높지 않은 경유차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내용 또한 감사결과로 확인됐다.

결국 차량 1대당 400만원이 넘는 이 막대한 예산이 개조사 및 공업사들의 영업적 이익에만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일부 영업소에서 일어나는 편법적 방법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털어내야 할 비용적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모든 불합리성을 묵과하더라도 도심공해가 개선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66%가 경유차에서 나온다는 환경부의 주장과는 달리 9.7%의 비중밖에 안 된다는 상반된 결과를 발표했다. 오히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도로 위 먼지가 흩날리면서 생기는 먼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도심공해개선을 위한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해야 할 국가적 과업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국민이 외면하고 실효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는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PG 가격인상 및 하자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안 제시, 전담 개조 3사의 운영방식을 집중 검열하는 시스템을 갖춰 정책의 공익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