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문제점은 ▲유해 성분 검출로 인한 안전성 우려 ▲위조 상품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위협 ▲개인정보 해외 유출 등이다.
7일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및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법학회·한국소비자연맹·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주관했다.
토론회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정 사무총장은 C커머스 소비자 피해와 대응 방안에 대해 주로 발표했다.
C커머스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다. 그렇다보니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우리나라 기준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판매·대여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을 위해 외국에서 구입하는 물품은 국내 안전 인증이 면제돼 판매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 사무총장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위반 규제 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제는 손홍락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맡았다. 손 교수는 거래 적정화 및 소비자 안전 관점에서 바라본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했다.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손 교수는 현 상황을 ▲거래 적정화 ▲소비자 안전 문제 측면으로 설명했다.
거래 적정화 문제는 ‘다크패턴’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온라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칭한다.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구매 결정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다크패턴 유형은 ▲제한된 범위의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제한된 범위의 취소·탈퇴 방해 ▲특정 옵션 사전선택 등이다.
소비자 안전 문제는 상호인증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럽연합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근거로 관리체계 균질화를 위한 상호인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황원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국 플랫폼과 개인정보 문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근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에 약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각종 금융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폭력 등 광범위한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
황 교수는 현재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와 기준이 충분히 준수되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현수 부산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세준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에 관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 2에서 국내 대리인의 지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새로운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문제 해결 전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는 “자동 콜센터나 챗봇을 통한 의사소통은 그 한계가 분명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조직 또는 직원을 지정해 오로지 소비자 안전 문제만을 담당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