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이커머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법학회, (사)미래소비자행동,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박기영 소비자권익포럼 대표가 맡았으며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이 각각 2개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 피해도 컸는데, 특히 해외 이커머스에서는 제품 안전, 위조품, 환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큐텐이 한국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C커머스 참전으로 한국 이커머스의 경쟁이 심화된 결과 출혈 경쟁 등으로 결국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이번에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업태별 정산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동성 위기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통기업의 유동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정 교수가 제시한 정책은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유통사 공시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주기와 자금관리(에스크로) 방식 개선 △온라인유통산업 발전기금 조성 △관련 입법의 수립 및 개선 등이다.
이어 정윤선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이 ‘해외 이커머스 이용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정 사무총장은 “알리,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의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1000명) 결과 27.9%(279명)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8.8%(164명)은 판매자에게 직접 피해처리를 요청했으나 처리결과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25%(41명)에 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처리 등 해외 이커머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수치가 낮은 편임에도 93.7%의 소비자는 해외 이커머스를 재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재이용의 이유로 가격이 82.2%로 가장 높았고, 제품의 다양성 70,8%, 제품 품질 25.7%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이미 해외직구 경험이 많으며 권익의식이 높아져 있어 소비자 스스로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해결이나 정보제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고형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김수현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 서지연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혜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