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회에서 소협 및 12개 회원 소비자단체는 물가안정, 의료개혁,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사회,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확보, 소비자 안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운동 방향을 설정하고 22대 국회에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제안했다.
국회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소비자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남인숙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소비자재단의 김천주 이사장의 격려사와 여야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시작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입법적 대응: 소비자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의 발표를 듣고, 소비자시민모임의 문미란 회장의 진행으로 다음의 다섯 주제들에 대해 소비자단체 대표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첫 번째 주제인 ‘온라인 플랫폼시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에 중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경영 건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인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급 대책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합리적 가격 책정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인 ‘소비자중심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정보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보장을 제안했다. 네 번째 주제인 ‘기후재난 시대 소비자 지원’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소비 운동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제인 ‘자동차 사고 급증,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자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운행을 위해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적 장치를 보완하며 소비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위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현장에서의 소비자 요구를 듣고, 한 뜻을 모아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실천적 소비자행동 결의문을 채택해 단결을 공고히했다. 채택된 소비자행동 결의문을 22대 각 국회의원실로 전달하는 것으로 본 대회는 마무리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