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주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 “다만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70~80%)에게 지급하는 게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 될 것이란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줬던)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가 든다고 하는데, 13조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전국민 25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의 재정정책은 크게 잘못됐다. 정부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해태(懈怠)하고 있다. 정부재정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재정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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