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감원은 다음 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후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횡령과 부정대출 이슈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서 반복되는 것에 대해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고와 관련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영진 거취와 관련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연계해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달 초 우리금융 측이 생보사 인수 작업 관련 금감원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적 절차와 요건대로 금감원에서 1차 심사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방향성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현재 금융권 최대 현안인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수도권 핀셋 규제로 꼽히는 2단계 DSR 규제가 일단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약 9조8000억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5영업일 기준으로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절반 정도로 조심스럽지만 (규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둔화 속도가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지 않을 경우 은행별 총량규제를 도입할 지 여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과거 일부 은행들이 총량규제 도입 시 일시적으로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법안이 시행되면서 2단계 법안 마련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장 육성보다는 소비자보호부문을 더욱 단단히 해야한다는 시각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입법을 언제할지, 현물 ETF 승인,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 등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 방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단단히 해야한다는 생각"이라며 "가상자산법상 근거를 둔 가상자산위원회를 이 달 중으로 열어 주요 이슈를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현안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은행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가 절차를 시작해야한다면서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단된 공매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에 전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법과 시스템을 갖추고 금융당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