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시연구원은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LH가 11조5000억 원의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 원의 사업 이익을 얻었으며 국민임대주택 4개 단지의 자산가지 상승 금액은 6조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 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에 달한다. 판교 신도시에 SH(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공공의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기존 LH 개발 방식 대비 2.1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50%와 장기 공공임대 50%를 공급한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한 결과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23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 원 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H도시연구원은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을 활용한 신도시 등 공공개발은 SH(골드타운) 방식이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SH(골드타운) 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의 효과로 주택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공공이 소유한 토지의 자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을 잡고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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