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지난 3월 국토부, 7월에는 국무조정실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이후 관계 기관 간에 건물만분양 백년주택 전용 장기모기지 대출을 위한 협의를 요청‧진행해 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본청약까지 제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뉴:홈의 주 공급대상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본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SH공사 주택은 후분양으로 본청약 후 6개월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모기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개인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 전용 모기지 적용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은 토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양 방식이 다른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것은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저렴한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낮춰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건물만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홈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