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은 결산 시점의 최적 가정을 기반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보험손익을 인식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준비금 적립액이 급증하면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배당 및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왔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누적액은 제도 시행전이었던 2022년 말 기준 23조70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8조5000억 원으로 14조8000억 원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일정 자본건전성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에 한해 종전 회계기준(IFRS4) 적용시와 유사한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IFRS17 관련 여러 제도개선이 예정되어있어 일정 지급여력비율을 조건으로 설정하고 개선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지급여력비율 200% 이상인 보험회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기준을 10%포인트씩 하향 조정하는 순차적 확대 원칙을 마련해 일반적 지급여력비율 권고치 수준인 150%까지 5년에 걸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건전성을 충실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배당 촉진 기반이 조성되고 적정수준 법인세 납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영향분석 결과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000억 원 증가하고 법인세 납부액도 9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개선방안은 연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 2024 사업연도 결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과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서 향후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