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정책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건설, 운영, 자금조달 등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이 망라돼 있다.
특히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를 허용해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인프라펀드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모태펀드 격인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투자자의 출자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가 자본금의 30%에서 100%까지 확대되며 일부 자산의 국내 인프라 외 투자도 허용된다. 공모인프라펀드의 개인연금 편입도 허용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인프라펀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프라펀드는 지난 8월 말 기준 435개(국내 인프라 대상), 차입금 제외 순자산 4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2021년을 정점으로 신규 결성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금투협 측의 설명이다.
향후 금투협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업계의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출시 및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을 비롯해 자재·건설비 변동 헤지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인프라투자 중간회수 활성화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동산본부장은 "AI와 친환경 산업 주도권 경쟁, 인구 감소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할 미래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맞은 상황에서 민자사업 종합대책이 좋은 시점에 발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투자업계는 금번 대책을 인프라 투자분야의 성장 계기로 삼는 한편, 정책 성패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업계 역량을 결집해 민자공급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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