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2000년 초부터 매입해 보유한 반지하 주택 외에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 및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 중이다.

SH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주택 소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입 기준 완화를 선제적으로 요청하는 등 반지하 매입 정책 추진을 위해 기여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 건축물 등의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매입에 걸림돌이던 주요 규제를 완화했다.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소멸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필요에 대해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방침에 따라 반지하 주택을 꾸준하게 매입하고 소멸 물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예방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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