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5%(10조4000원) 이상인 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다.
올해 채무보증액은 지난 5월 기준 지난해(4205억 원)보다 1490억 원 증가한 56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 원(2개 집단)으로 지난해(2636억 원) 대비 68%(1792억 원)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 원으로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302억 원(-19.2%) 감소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로 지정된 집단 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 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다.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 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올 5월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조8185억 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 원) 보다 5540억 원(-16.4%) 감소했다. 신규 계약금액(328억 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 원)된 영향이다.
총수익스왑 거래 규모는 22년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 원) 대비 44.3% 감소하는 등 축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ㆍ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년 38개사에서 24년 44개사로 다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