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사 유치 실패가 통신3사의 편의를 봐준 과기부의 미숙한 행정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스테이지엑스가 인가 이후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과기부가 이를 확인하고서도 제4이통사 선정을 취소했다”며 “제4이통사 유치 실패 시 가장 이득을 보는 통신사 입장에서만 검토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강도현 과기부 제2차관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들이 주파수 할당 적격 통보에는 적합했지만 법률상으로는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며 “서류를 검증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자본금 문제가 발생했고 동일 법인인지, 주주나 납입비율 등이 유사하거나 일치해야했지만 이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스테이지엑스 입장에선 인가 이후 출자를 받기로 했고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주주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주주구성이 달라졌던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자본금 납입 시점의 문제에서 기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고 이는 미숙한 행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다시 제4이통사를 할지 말지 제대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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