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등 대표들이 소환됐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는 쿠팡이츠 서비스 김명규 대표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문제, 소상공인과의 상생안 등이 집중 거론됐다. 
 

먼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에게 무료배달 등 공격적 마케팅이 배달앱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들 중 오해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토 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이츠가 배달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낮추고 직권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상생협의체에 제안이 와서 이러한 법도 있다고 제안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임시 대표에게 “작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에 소위 울트라콜 깃발 꽂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반데피트 대표는 “현재 울트라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없다. 결론이 나는 대로 의원님께 전달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민의 영업이익과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당 규모 관련 질의에서 “주주와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 현재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배민의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배민의 약관들은 이미 법적인 검토를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언급한 부분을 면밀히 반영하고 혹여나 위반 사항이 있지 않은지, 한국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등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 회의와 국감에서도 그렇다할 상생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공정위는 배달앱 측에 오는 10일까지 상생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 협의체 7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