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4대 기업집단(삼성·SK·현대자동차·LG)의 매출액이 GDP 대비 40.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5년 새 2.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30대 기업집단으로 넓혀서 보면, GDP대비 매출액 비중은 76.9%로 5년 새 6.2% 증가했다. 30대 기업집단으로 넓혀서 보면 GDP대비 매출액 비중은 76.9%로 5년 새 6.2% 증가했다.  4대 기업집단의 경우 매출액은 5년 새 25%가량 증가했지만, 고용 증가율은 8% 수준에 머물었다.

차규근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만큼 위험할 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국민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규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980조5120억 원으로 명목 GDP 대비 40.8%에 달한다. 2019년 38.4%였던 수치가 5년 새 2.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편 30대 기업집단 기준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1845조6750억 원가량으로 GDP 대비 76.9%으로 5년 전보다 6.2% 증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OECD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한다면서 신규창업의 위축과 주주 이익의 침해 그리고 부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했다.

차규근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국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소수 재벌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은 물론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