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딤펀드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에 대해 "공적 영역에 있는 섹터가 사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과 수익률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게 우선이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참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news/photo/202410/716637_284214_427.jpg)
이는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검토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투자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별도 조직이 관리·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상시 근로자 100인 초과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를 운용모델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민간 운용사의 퇴직연금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주 정부부처에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업계에서 금융사고 발생으로 인해 내부통제 문제가 대두되는 점에 대해 서 회장은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사고를 수습하고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특정 부서에서 내부통제를 하는 것을 넘어 전 직원이 상호 내부통제를 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내부통제 구조가 더 촘촘해지면 금융사고가 많이 예방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선보인 자산배분형 펀드 ‘디딤펀드’에 대해 서 회장은 "그동안 변동성이 너무 큰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다 보니 원금 손실 리스크를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며 "디딤펀드는 이런 상품보다 변동성이 적고 장기간 운용 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5년~10년 후에는 디딤펀드가 퇴직연금의 주류를 이루는 펀드가 될 거라 본다"며 "트랙 레코드가 있는 디딤펀드부터 빨리 디폴트옵션에 편입되도록 노력하고 이후 신규 펀드도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