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4일 국회 국정감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국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지난 2일 MG손보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 등 두 곳이 참여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조5672억 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손해보험업계 실적 2위에 올라서는 등 우량한 성적표로 유력 인수자로 꼽힌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혜수의계약’ 논란이 제기됐다. 네 차례에 걸친 MG손보 매각 시도가 실패하면서 매각방식이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경쟁 상대가 없기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앞서 지난 8월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의 매각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각 추진 계획을 세웠다"며 "이달 초 접수가 끝났고 검토를 거쳐 10월 중 수의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MG손보의 매각이 줄줄이 실패한 것은 건전성 저하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4월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지급여력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150%)는 물론 보험업법상 최소치(100%)까지 하회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MG손보의 K-ICS(지급여력비율)는 42.7%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권고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조원에 가까운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보는 약 4000~5000억 원 지원 의향도 밝혔다. 예보의 지원을 감안해도 MG손보 인수와 정상화까지는 약 8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현정·신장식 의원 등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MG손보 수의계약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1조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보와 정부는 수천억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매각방식을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 아니라 M&A 방식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며 "너무 매각만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목적이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성에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P&A 방식이기에 부실자산과 부실계약,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건전 자산만 인수하는 방식"이라며 "수의계약 자체가 메리츠화재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를 해소하려면 수의계약 없이 경쟁입찰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조와의 갈등 역시 지속되는 상황이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P&A방식으로 MG손보의 우량 자산을 인수할 경우 65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협에 놓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MG손보의 고용승계만을 위한 총파업을 두고 소비자 보호를 염두하지 않는 주객전도라고 비판한다. MG손보의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는 296건이며 보유계약 십만건당 환산건수 역시 9.91건으로 업계 1위 삼성화재(5.3 1건)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MG손보 보유계약건수가 약 28만 건인데, 고용승계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건전성을 높이고 우량회사로 편입해 계약자 보호에 힘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