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금융기관의 고유한 경영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를 금지하는 등 규제 합리화가 이뤄졌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계획을 초과한 은행에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발언 등의 구두 개입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7~8월 가계대출 쏠림 당시 과점 형태의 은행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감독행정 범위 아래 관리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은행과 소비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반하는 발언, 자료 배포 등으로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 중심으로 관련 메시지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정책·제도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부조직일 뿐"이라며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주요 금융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발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이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해야 한다며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했고 공매도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금융위와 반대되는 발언 때문에 수습에 나서야 했으며 두산밥켓·두산로보틱스 합병에서도 의견을 밝히고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때도 소통이 없었다고 했다"며 "금감원장이 금융위원장인 것처럼 의견을 표하는 것은 월권으로, 잘못된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드리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공매도에 대한 발언은 경제팀 내에서 합의되거나 공감대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산밥켓·두산로보틱스 합병 건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한 것은 맞으나 외부적으로 발언한 적은 없다"며 "우리금융 건은 (검찰의) 압수수색과는 다르며, 주요 은행·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정책에 대해 '앞으로 무엇을 보겠다'고 간담회 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