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운전자보험의 가족 동승 ‘자동차부상 치료비’ 특약을 가입한 후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좁은 도로에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거나 경미한 단독 사고 등 고의로 23건의 차사고를 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A씨는 사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대인‧대물보험금 약 6천800만 원을 받았고 운전자보험에서 추가로 3천300만 원을 수령해 총 1억1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 B씨는 지인 30여 명과 함께 사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공모자를 동승시킨 후 진로 변경 접촉, 동시 좌회전 접촉 등 고의로 약 60건에 달하는 차 사고를 냈다. 이들은 자동차 수리와 병원 치료 명목으로 합의금 1억7500만 원, 미수선 수리비 5천600만 원 등 총 4억91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 전직 보험설계사인 C씨는 애인 및 친동생과 공모해 고객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드러났다. 한 씨는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뒤 서류를 위조하고 보험사에 위조서류를 제출했다가 보험 사기가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지급 건수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그 가운데 보험사기로 인한 부지급 건수는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관상 면·부책, 배상책임 면책, 소송 및 분쟁조정 등의 사유로 인한 부지급건수는 20% 가량 감소했다.
보험사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해냄으로써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일반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다.
2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손보사의 전체 자동차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1만4510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40 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별 손보사로는 삼성화재가 4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3431건, DB손보 3049건, KB손보 2446건 등 손보사 빅4의 부지급 건수가 전체 손보사 부지급 건수의 89.1%에 달했다.
전체 부지급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보험사기를 이유로 자동차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건수는 4163건에서 6155건으로 47.9%나 늘었다. 보험사기를 제외한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1만277건에서 8355건으로 18.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보험사가 약관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71%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58%로 떨어졌고, 보험사기의 비율이 29%에서 42%로 급등했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해 지급을 거절한 경우는 크게 줄고, 범죄행위인 보험사기를 적발해 보험금 유출을 막은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3개사의 보험사기 관련 자동차보험 부지급 건이 전체 보험사기 관련 부지급 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부지급 건이 가장 많은 손보사는 DB손보였다. DB손보의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관련 자동차 보험 부지급 건수는 26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4%나 증가했다. 반면 보험사기 외의 사유로 인한 부지급 건은 75.2% 감소한 404건에 불과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예전부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해 누적된 수치로 보여진다"며 "2022년 T시스템을 고도화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DB손보는 지난 2022년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시스템 'DB T-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가해자, 피해자간 고의 사고와 보험 거래처와의 인간관계가 주요 분석 대상이며 혐의가 의심되는 대상자간 관계도와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대해상도 보험사기 관련 자동차보험금 부지급건이 전년 동기 대비 118.8% 늘어난 1783건에 달했다. 보험사기 외의 사유는 같은 기간 33.1% 감소한 1648건이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체 사고 건수에 비하면 1700건이 많은 수치는 아니다"라며 "경기가 어렵다보니 생계형 범죄가 최근 들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화재는 전체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보험사기 건수는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적었다.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 건수는 4005건인데 그 중 보험사기는 52건에 그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배상책임 없음을 입증해 사전에 면책한 건이 높아 타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