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통과를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과의 논의조차 없는 일방적인 법개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 금융감독체계 법개정안 발의한 민주당,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 고수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안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각 업권별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당론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 뒤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경우 기존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검사권을 부여받았고 임원진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검사업무 중첩 우려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금소원이 상호 간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상위기관인 금감위가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에게 검사중복 방지를 위한 검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편 당사자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들도 개편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금감원 노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졸속...기형적 구조" 비판
반면 국민의힘과 금감원 노조는 법안이 발의된 지 이틀이 지난 17일 긴급 토론회를 열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작업이 없는 졸속 입법안이고 졸지에 금융회사들은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까지 4곳의 시어머니를 두는 기형적 구조가 마련됐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이 명확히 나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4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며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책임은 흐려지고 규제와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조직 개편안이 정말 한국 경제와 금융 소비자를 위한 개선책인지 개악인지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먼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돼 온 우리나라 경제 부처 재편과 관련된 국가 재정 건전성 및 금융감독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구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MB 정부 때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적인 취지, 즉 관치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 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며 "정책 부서는 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자와 같은 확장 목표를 갖기 쉬운 반면 감독 부서는 부실이 나지 않게 대출을 조이자는 안정 목표를 우선시하는데 이같은 상이한 정책 목표가 한 조직 안에 섞여 있으면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느슨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노조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들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모두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별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금감원 노조위원장 출신인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은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한 대상 심의권과 관리 감독권이 있으며 설치법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고 정책이 결정되면 감독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과연 감독원을 쪼개서 소비자보호에 집중하는 금소원을 만든다고 해서 정책을 이길 수 있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 금감위의 충실한 시녀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내일(18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