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법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성신여자대학교에서 '2025년 소비자법정책의 회고와 전망'을 열었다.
이날 김현수 소비자법학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은 여행자와 같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벤저민 카도조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이 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 소비자 보호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제1세션에서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 과장이 '2026년 소비자정책 방향'을, 이재호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2025년 소비자법 및 소비자 지향성 개선 동향'을 발표했다. 종합 토론은 전계순 소비자교육원장이 맡은 가운데 종합 토론은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다운 국민대 교수, 김태형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이 진행했다.
박종배 과장은 첫 발표를 통해 소비자정책 추진 환경과 최근 주요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올해 추진 과제를 검토했다. 특히 민생 밀접 분야 표준약관 제·개정 중 식당 테크 분야를 언급하며 "사실 소비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하는 게 맞지만 소비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지변이라 포함했다"라고 전했다.
식당 테크란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을 가리킨다. 박 과장에 따르면 부득이한 폐업일 때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개정과 소비자 관련 법 제·개정 동향을 살피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안과 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정책 건의 사항을 정리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정기 결제 도중 소비자가 최초로 결제했던 대금보다 갑자기 인상하거나 무료로 서비스를 공급한 후 유상으로 전환하는 다크 패턴 중 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제2세션에서는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가 '2025년 소비자판례 동향', 홍대식 소비자단체혐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2025년 소비자분쟁조정 동향', 박호권 한국YMCA전국연맹 국장이 '2025년 소비자운동 동향'을 각각 발제했다. 토론은 정진명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중길 금오공대 교수,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부연구원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제조물 책임법을 비롯해 9가지 판례를 통해 소비자판례 동향을 살폈다. 9가지 중 2가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판례였다. 홍 위원장은 소비자분쟁을 사건 유형, 의뢰 기관, 처리 결과 별로 정리하고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예식장 계약 문제 등 지난해 주요 법률 이슈를 점검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소비자단체들이 연대해 논의했던 주제들을 분석해 2025년 소비자운동 방향을 '투명한 유통에 기반한 고물가 시기 합리적인 소비 대응'으로 정의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10대 뉴스 중 1위는 쿠팡·SKT·KT·롯데카드 등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차지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이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전반에서 모든 정보가 모든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종합 토론에 참여한 윤 사무총장 역시 "2025년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티매프 사태 등 이커머스 플랫폼 연쇄 부도 사태 등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은 시간이었다"며 "AI 기술 발달 흐름 속에서 우리 소비자법과 제도는 소비자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