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24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금토 영업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 인프라 사업 구조를 경기도민 중심으로 구성해 환원하는 '도민 SOC 펀드' 등을 중심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용서 고속도로는 하루 10만에서 20만 대 차량이 다니는 곳"이라며 "통행료는 도민이 내고 적자가 나면 경기도가 세금으로 메꿨으나 맥쿼리 등 해외자본은 이 고속도로를 통해 연 15% 이상의 이자 수익을 내고 있으며 해당 수익만으로 지난 5년 동안 이미 투자금 92%에 달하는 1396억원을 받아 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2039년까지 수익을 해외자본이 가져간다"며 "저는 이 부조리한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키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경기도 민자 SOC 사업 자금 일부를 도민 공모 인프라 펀드로 직접 조달해 해외자본 자리를 도민이 되찾을 수 있게 하겠다"며 세 가지 혜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인프라 펀드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도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로 구성된다. 20~30년 동안 진행되는 장기 투자 형태로 수익 연 5% 이상이 목표다. 국가와 경기도, 이중 보증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펀드의 목표는 경기도민 혈세를 약탈해 간 해외자본 자리를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정의롭고 실용적인 민주당다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서 2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SOC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이미 판을 깔렸다"라며 "경기도가 가장 앞서서 가장 크게 길을 내겠다"라고 다짐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김 후보는 "용서 고속도로를 첫 공약 발표 자리로 선정한 이유는 이곳이 우리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이라며 "맥쿼리 사례를 볼 때 펀드로 도민에게 연 5% 정도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 실현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김 후보는 "경기도민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당연히 달성할 수 있다"며 "도민이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시는 자본에 따라 결과가 다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수익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는 "인프라 펀드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된 햇빛펀드, 스타트업 펀드 등 3종류 펀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가능케 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기투자공사를 북부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