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과 함께 남양유업에 1억2천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1997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연평균 3.32%의 저리로 대여금을 지원하고 대신 분유를 독점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금융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6.37%수준이었다.
대여금 지원 내역은 남양유업이 85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58개 산부인과 병원에 278억원을 각각 빌려줬으며 이들 병원은 해당 자금을 운영비나 건물 증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이 이같은 조건으로 9년간 해당 산부인과 병원에 공급한 분유는 12억5천900만원(97.1t), 매일유업은 11억400만원(87.5t)어치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들 2개 분유업체가 적용했던 금리와 시중 평균금리 차이를 감안하면 남양유업은 39억2천100만원, 매일유업은 26억8천800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분유납품가액보다도 많은 금액을 병원에 쏟아부었다.
이같은 조건의 거래로 인해 분유납품가액을 빼더라도 결과적으로 남양유업은 26억6천200만원, 매일유업은 15억8천4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신생아들이 병원에서 처음 먹은 분유에 입맛이 길들여져 해당 분유만을 먹는다는 조제분유의 소비특성 때문에 이같은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져 온 것으로 분석했다.
일단 산부인과 병원과의 거래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신생아들의 입맛을 자사 제품에 길들이면 이들이 퇴원 후에도 1년 이상 같은 분유를 먹기 때문에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매일유업의 조사에 따르면 신생아의 절반에 육박하는 46.3%가 병원에서 먹던 분유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런 조건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 산부인과 병원들이 자금을 상환하고 다양한 분유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조제분유시장의 점유율은 작년 8월말 현재 남양유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45.3%를 차지했으며 이어 매일유업 32.9%, 일동후디스 16.6%, 파스퇴르 3.5%, 한국애보트 1.6%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