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양한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주택용 요금은 저압과 고압 등 두 가지 체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설치 전압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단일 요금체계다.
따라서 이동통신요금처럼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해 각 가정이나 사업장의 사용패턴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전력량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사용량이 적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낮은 기본요금과 높은 사용량별 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량이 많으면 기본요금이 높고 사용량별 요금이 적은 요금체계가 유리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2011년부터 전압별 요금제나 연료비 연동제 등 원가에 기반한 요금체계를 도입하게 되면서 지금보다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을 고려해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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