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손보사들은 손해율 상승 등 경영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추가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떠나는 차량행렬. 손해보험사들은 계절절요인
등으로 손해율이 높다는 점에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 왔다.ⓒ연합뉴스>
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
최근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2개 손보사들은 9월 초부터 기존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평균 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3.1% 인상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현대해상은 2.9%, 동부화재는 3.2%, LIG손해보험은 2.8%를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메리츠화재와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은 3%로 올렸다. 보험사별 인상율을 보면 그린손해보험이 3.4%로 가장 높고 한화손해보험이 2.5%로 가장 낮았다.
손보사들은 당초 6~7%의 보험료 인상을 주장했으나 금융당국과 국민여론을 의식해 결국 대폭 낮춘 3% 인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손보업계에선 여전히 손해율 등을 이유로 추가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사실 차보험료 인상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손보업계는 휴가철이나 겨울철 등 계절적 요인으로 생명보험보다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부터 줄곧 보험료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높게 집행된 초과사업비를 문제 삼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손보사들은 올해 6월 국토해양부가 정비수가를 인상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가상승분을 보전해아 한다는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고, 논란 끝에 3% 안팎에서 보험료를 올렸다.
소비자단체 “초과사업비부터 개선해야”
손보업계는 차보험료가 인상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지난 5년간 차보험 부문에서 3조원의 적자가 났다는 점과 국내 차 보험료가 중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 등을 내세워 추가인상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차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내역 공개와 초과사업비 개선, 보험금 누수 방지 등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보험소비자연맹 이기욱 팀장은 “현재 손보사들은 차보험료 가운데 사업비로 32%를 책정하고 있는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3개 손보사들 대부분이 대외적인 광고와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 2009회계연도에 2천억원에 가까운 초과사업비가 발생했는데 사업비를 5%만 줄여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에 14개 손보사의 초과사업비는 1천914억원에 달했다.
그는 차보험의 적자발생 문제에 대해서도 “손보사들은 차보험 영업이익이 거의 없고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지만 당기순이익이 1조3천억원에, 투자수익 역시 3조원을 넘어섰다”며 “수익, 사업비, 투자이익 등을 구분, 계리해 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등 보험사기에 따른 누수현상을 지적, 보험사들이 보험사기건을 집중 관리할 경우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음을 지적했다.
손보사 “원가상승분만 반영한 것”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인상 조정으로 원가상승에 따른 3.1%의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물적사고기준할증율이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1.4%의 상승요인이 생겼다”며 “당초 4.5%를 생각했으나 정부차원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어 정비수가 등 원가상승 요인만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 역시 “상품개발시 예정손해율을 70%로 보고 나머지를 사업비로 책정하는데 현재 차보험 손해율은 70%대 후반으로 5%이상을 넘어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적자폭이 조금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험사가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초과사업비 및 보험금 누수에 대한 자구책 마련과 관련해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 회사로서 당연히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영업환경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의 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역시 민․관 합동으로 해당병원의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수사권이 없는데다 현실적으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추가인상 가능성에 대해 손보사들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추가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차보험료, 손해율 안정이 관건
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적된 초과사업비 문제와 관련해 손보업계는 원가 및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손보사 자율에 맡기고 있어 이행여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이종환 특수보험팀장은 “이번 차보험료 인상은 정비수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적정성 여부를 따질 게재가 아니다”며 “손해율이 오르면 당연히 보험료가 오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팀장은 초과사업비 문제와 관련해 “손보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데 이중 문제가 된 초과사업비와 관련해 해소방안을 마련 중으로 안다”며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사업비 절감 노력 등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차보험료 인상을 놓고 손해율 안정 등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손보사와 소비자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