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보험사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소송 건수 역시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소송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증가로 올 상반기(1~6월)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건수는 총 1만3천58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다른 권역의 분쟁건수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의 분쟁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급증한 5천879건을 기록했다.
실제 올해 1~5월 자동차 사고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5만8천건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분쟁건수도 387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건수는 총 448건으로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89%(39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회사의 소송제기 건수는 346건으로 전체 비중의 86.9%를 차지했으며 은행 31건(7.8%), 생명보험 18건(4.5%), 금융투자 3건(0.8%) 등의 순이다.
손해보험회사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3%(111건)감소했지만 분쟁관련 소송 제기 비율은 다른 권역에 비해 다소 높은 모습이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56건)이며 그린손보(52건), 삼성화재(48건), 동부화재(44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분쟁 건수 대비 소송제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그린손보(16.8%), 에르고다음(15.6%), 더케이손보(11.3%) 등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손해액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액 산정, 과실비율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과실여부에 따른 중재가 이뤄지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민원처리가 중단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 민원인이 로펌과 연계된 금융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란 쉽지가 않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됐었다”며 “이같은 문제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차츰 개선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 소송 제기 현황에서 민사조정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데 소송과 민사조정을 따로 구분해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소송업무 적정성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소송제기 억제를 위한 자율규제 강화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분쟁 조정 절차 중 소액 분쟁 소송 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