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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민원 압박용' 무분별 소송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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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민원 압박용' 무분별 소송 크게 줄었다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10.19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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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여파로 올 상반기 손해보험업계 생계형 민원이 크게 늘어났지만 금융당국의 심사 강화로  소송제기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16개 손해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처리가 되지 않아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7천4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했다.

보험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각각 1천308건, 1천53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됐으며  이어 현대해상(1천13건), LIG손보(884건), 메리츠화재(575건) 순이다.

지난해보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LIG손보로 전년 동기 대비 65.5%나 증가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1.9% 증가했으며, 현대해상은 30.2% 증가했다.

이처럼 분쟁조정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하면서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요구 등 생계형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결과다.

반면 분쟁조정 접수건 대비 평균 소송제기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6.4%에서 올해 3.7%로 하락했다. 현대해상은 5.4%포인트 감소했으며 LIG손보와 동부화재는 각각 4.4%포인트, 1.1%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보험사의 분쟁조정 신청 전 소송 제기 건수는 지난해 320건에서 250건으로 줄었고 신청 후 소송 제기 건수도 26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손보사의 소송 제기 건수가 줄어든 것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내부 심사를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소제기 건수가 많은 보험사에 대해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쟁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민원평가에서도 해당 분쟁조정 건은 제외된다"며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을 압박하는 의도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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