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가하는 4대 공제조합이사장이 모두  공정위 출신으로 채워져 낙하산 집합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대 공제조합 이사장은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진 알짜 요직이다.

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정위가 인가권을 갖고 있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의 역대 이사장을 조사한 결과 총 17명 중 12명이 공정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공제조합의 1대 이사장은 업계 출신이 기용됐지만 평균 6개월의 임기도 채 마치지 못하고 공정위 출신 인사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만?

2002년 12월 16일 가장 먼저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은 1대 이사장인 박세준 한국암웨이 사장만 유일하게 업계 출신이다. 이후 1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은 박세준 사장은 2003년 12월 10일 전 공정위 상임위원인 이한억 씨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줬다.

2003년 9월 단일 후보로 등록했던 이한억 이사장은 16개 조합사를 상대로 이사장 선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가 선임이 무산될 뻔하기도 했다. 공정위 낙하산 인사라는 반감이 확산된 상태에서 비공개 투표를 실시하자 반대표에 몰렸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해 12월 재투표를 통해 이사장직에 올랐지만 업계 내부에서 공정위 출신에 대한 반감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이후 2대 이사장 이후에도  정재룡 전 공정위 상임위원, 남선우 전 공정위 공보관, 현 이사장인 김치걸 전 공정위 본부 국장까지 4대에 걸쳐 공정위 출신들이 이사장직을 독점하고 있다.

특히 2009년 4대 이사장 후보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등 경제관련 부처근무 유경험자’를 자격요건으로 내세우면서 이미 공정위 출신을 내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2002년 12월 24일 공정위 인가를 받은 이래로 가장 많은 이사장을 선출한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 역시 초대 이사장인 정생균 제이유네트워크 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정위 출신이다.

2대 박동식 이사장부터 현 6대 신호현 이사장까지 공정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 등이 도맡았다. 특히 5대 이사장인 김선옥 씨는 자신의 급여를 비롯해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수행기사 및 비서 급여 등 11억 원이 넘는 초호화 보수를 챙겨 임기 5개월을 남기고 해임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회원사들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선임될 경우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해 업계 출신 이사장을 물색하기도 했지만 공정위의 입김에 밀려 전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인 신호현 이사장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유일하게 비공정위 출신으로 2대 이사장을 맡았던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해 1월 2일 윤용규 전 공정위 부이사관이 이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4대 공제조합 모두 공정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2002년 12월 24일 인가를 받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의 1대 이사장은 조중래 부산상조 대표가 맡았으며 4개월 뒤인 2011년 1월 4일 전 해운대 경찰서장인 김석구 씨가 2대 이사장직을 2년간 맡았다.

가장 최근에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직의 직함을 빌렸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2010년 9월 18일 공정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대 이사장 정창수 에이스경조 대표를 제외하고 공정위 출신으로 채워졌다.

정 이사장은 2009년 10월부터 공제조합 출범 준비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지만 인가 후 3개월 후인 2010년 12월 24일 공정위 조사국장 출신인 김범조 위원장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김범조 이사장은 공정위 경쟁촉진과장, 하도급과장, 조사국장 등을 역임한 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직에 올랐다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사퇴한 후 이사장직에 올랐다. 현 이사장인 장득수 이사장 역시 공정위 국제협력과장, 인사과장, 시장감시정책과장,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등을 역임한 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직을 중도사퇴하고 지난해 12월 24일 새 이사장직을 꿰찼다.

◆ 공정위 지시로 업계가 흔들

업계에서는 공정위 출신 이사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와 상조업계 회원사들이 매출액 일부를 회비로 내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대비하는 민간 조직이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는 뒷전으로 미뤄진 채 공정위의 밥그릇을 챙기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

이와 관련 상조협회는 지난해 “공유지로 변해버린 상조업을 살려 달라”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상조협회 송기호 고문은 “상조업을 전혀 모르는 공정위 출신 인사를 내려보내 상조업을 공정위 퇴직인사들이 스쳐가는 정거장으로 변모시켰다”며 “상조 사업자와 소비자들을 위해 순수하게 운영돼야 할 두 상조공제조합의 운영권이 결국 공정위 수중으로 넘어가 공정위의 일방적인 지시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공정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접판매공제조합, 공정경쟁연합회,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공정위 고위공무원 출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

당시 공정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2년 이내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라는 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관예우, 낙하산 재취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측은 해당 공제조합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사장 선출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사장 선출은 각 조합의 정관이나 공모에 의해 이뤄지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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