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간부가 다단계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4대 공제조합 전반에 경찰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다단계 피해 구제 단체인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여부를 두고 공정위 1급 간부 A씨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장급 인사 3명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5대 이사장과 2012년 현 이사장인 신호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고위 인사 A씨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소비자정책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A씨는 현재 공석인 공정위 부위원장 자리에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이 같은 의혹으로 인해 김학현 공정경쟁연합회장에게 밀려 낙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설립인가권을 쥐고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소비자들이 다단계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해 2002년 12월 24일 설립됐다. 하지만 초대 이사장인 정생균 제이유네트워크 대표를 제외하고 2대 박동식 이사장부터 현 6대 신호현 이사장까지 공정위 출신 인사가 독점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외압 의혹이 일고 있는 2010년 선임된 5대 이사장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자신의 급여를 비롯해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수행기사 및 비서 급여 등 11억 원이 넘는 초호화 보수를 챙겨 임기 5개월을 남기고 해임되기도 했다.

공정위 인가 4대 공제조합 역대 이사장
기관	이사장		전직
직접판매공제조합	1대	박세준	한국암웨이 사장
	2대	이한억	전 공정위 상임위원
	3대	정재룡	전 공정위 상임위원
	4대	남선우	전 공정위 공보관
	5대	김치걸(현)	전 공정위 본부 국장
특수판매공제조합	1대	정생균	제이유네트워크대표
	2대	박동식	전 공정위 상임위원
	3대	조휘갑	전 공정위 상임위원
	4대	신무성	전 공정위 상임위원
	5대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
	6대	신호현(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상조보증공제조합	1대	조중래	부산상조 대표
	2대	김석구	전 해운대 경찰서장
	3대	윤용규(현)	전 공정위 부이사관
한국상조공제조합	1대	정창수	에이스경조 대표
	2대	김범조	전 공정위 조사국장
	3대	장득수(현)	전 공정위 작업단장

이번 경찰 수사가 특수판매공제조합을 넘어 4대 공제조합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A씨 뿐 아니라 다른 공정위 관계자들도 공제조합 이사장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공정위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4대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은 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이사장 자리를 완전 독점하고 있다.

4대 공제조합의 역대 17명의 이사장 중 12명이 공정위 출신이었다. 업계 출신이 맡았던 초대 이사장직을 제외하면 13명 중 12명에 불과했다. 초대 이사장은 평균 6개월의 임기도 채 마치지 못하고 공정위 출신 인사로 교체됐다.

가장 최근에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자리를 ‘신분 세탁소’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현재 이사장인 장득수 전 공정위 단장은 2011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직에 오른 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자리를 옮겼다. 3년 전 2대 이사장인 김범조 전 공정위 조사국장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직을 거쳐 공제조합 이사장에 오른 것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중간 정거장’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또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자리에 또다시 공정위 출신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내부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상조업계와 다단계업계에서는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를 공정위 퇴직인사들이 스쳐가는 정거장으로 변모시켰다”며 “낙하산 인사가 공제조합을 공정위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다만 각 공제조합이 공모절차에 대해 이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인 만큼 공정위 출신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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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