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현장의 숨어있는 규제개선 작업은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 금융공기업 등 21개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통해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가급적 3월 중 기관별로 TF를 구성하고, 규제목록을 작성할 계획이다. 4월에는 최근 2년간의 민원분석과 서베이를 통해 개선해야 할 규제를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금융사나 중소·벤처기업 등 금융이용자가 규제기관에 직접 제시하기 어려운 의견을 은행 창구를 통하거나 전화 등으로 파악하고, 특히 익명으로도 서베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기관별로 개선방안 마련하고 민관합동TF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TF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발심 위원장이 공동팀장으로 금발심 위원, 금융관련 연구원, 금감원,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이 참여한다.

한편 금융위가 잠정 집계한 숨은 규제가 담긴 근거 규정은 대략 745개로 파악됐다. 또 행정지도 31건과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 해설서, 매뉴얼 81개, 그리고 공동 업무처리 지침 63건, 금융공기업 등 내부규정 581건 등도 검토 대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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