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등 5G 서비스 개선 촉구 "비싼데 안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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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등 5G 서비스 개선 촉구 "비싼데 안터져"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4.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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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3사의 5G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각 단체들은 이 자리를 통해 ▶5G 품질 문제 ▶정부의 잘못된 5G 품질 조사 ▶비싼 요금제 등이 이동통신3사 5G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5G 품질 개선,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날 5G 불통문제 보상, 중저가 요금제 출시, 5G/LTE 겸용 최신 단말기 출시 등을 촉구했다. 안 소장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5G가 ‘비싸고 안터진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5G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2019년 5건에서 2020년 122건으로 크게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그는 “83.4%가 통신 품질 관련 불만으로 이동통신 3사의 커버리지 맵에 표시된 6개 광역시에서도 LTE로 전환돼 5G를 온전히 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열린 5G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열린 5G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가 5G 품질조사를 했지만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가 진행됐고 가용률도 70%에 머물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5G 허위과장광고와 가입강요행위에 대한 신고도 진행했지만 이통사들은 해명만을 반복하고 있어 결국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맨 사무총장은 가입자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중저가 요금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상담 중 계약해지가 943건(40%), 품질문제가 707건(28.1%)으로 70%가 5G 품질에 대한 불만”이라며 “이통3사는 이를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G 품질 논란은 2년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진행하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는 1만여 명 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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