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친환경 주택시장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또 탄소중립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친환경 주거의 변화 방향에 대한 탐구가 이뤄졌다.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이 제한됐으며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조영행 대표는 “ESG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면서 기업에게도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 받고 있다. 주택문제에 있어서도 건설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거 문제는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럼에 전문가분들께서 깊은 연구를 하신 만큼 기업과 정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풀어가야 할지, 언론사로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해보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친환경 주택시장 발전의 이면에는 분양가 상승, 친환경 자재 인증시스템 등 급속한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문제와 부작용을 방치한다면 문제와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친환경 주택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택 수요자들에게 전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으로 코로나19 이후 더욱 기대되는 친환경 주택의 올바른 발전 방향 제시와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친환경 주택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양질의 주거문화 형성을 위해 입법 정책적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자재, 공법 및 현장의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정부 지원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며 정부는 관련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자재, 공법 등과 관련된 지원 정책 수반이 필요하며 소비자 중심 친환경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지원 정책도 여전히 부진한 상황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 필요하다”며 “향후 건설의 ESG 평가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친환경’ 등의 항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친환경 주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능형 친환경 주택을 강화함은 물론 공간 단위로 온실가스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사업규모가 큰 노후 공동주택단지(공공임대)를 우선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선제 추진해 해당 사업모델을 주축으로 민간단지에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등 전염병, 홍수, 지진 등 재해에 대해 사전‧사후 대응이 가능한 방재공원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 도시공원 리모델링 및 신규 조성을 통해 복합재해 대응 및 도시 회복 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는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을 비롯해 국회 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건축공간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LH토지주택연구원 최상희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건축시스템공학과 태성호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