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에 대해 협의한 결과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4.2%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까지 판매된 구실손보험(1세대 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2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16%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6월까지 판매했던 신실손보험(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해 적용됐던 한시적 할인혜택이 종료된다. 보험료 요율 자체는 오르지 않지만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로 인해 보험료가 8.9% 오를 예정이다.
현재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700만 명, 올해 6월까지 공급된 3세대 가입자는 약 800만 명이다.
7월부터 바뀐 4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또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6개월 동안 1~3세대 계약자 가운데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1년간 납입보험료 50%를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매년 1~2세대 실손보험은 10%씩 인상되고 있다. 2017년 20%가 넘게 인상된 이후 2018년 이례적으로 동결됐지만 2019년부터 꾸준히 인상돼 왔기 때문이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3세대는 5년 동안 요율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1~2세대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적자를 메워왔다.
일반적으로 1~2세대 가입자는 3년에서 5년 갱신 도래 시점을 맞이하는데, 갱신시점에 5년간의 인상률이 일괄 적용되는 터라 50%에서 100%에 달하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가장 쉬운 보험료 인상을 선택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며 가입 상품의 종류, 연령, 성별 및 보험사 손해율 등에 따라 실제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며 “각 보험사에서 안내장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진료 및 비급여문제 해결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해소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등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